국민의힘이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개별 의원 발의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당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단장은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다.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