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자 성명에서 고용노동연수원의 분리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노동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분리·독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2008년 폐지됐던 ‘한국노동교육원’이 12년 만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연수원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동행정연수원으로 그 이름을 바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신설됐다. 기존의 민간부문 노동교육은 전면 배제한 채 공공부문 노동교육만 전담하는 등 그간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운영돼왔다.

그러나 유일한 노동인권 교육기관이었던 노동교육원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민간부문의 노동교육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이공계 교육기관인 한기대와 인문계 교육기관인 연수원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은 사회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며,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에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노동교육을 진로·직업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른 학령기부터 학교 정규교육으로 편성하여 실시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며 노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 등에서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다.

공노총은 “비록 늦어졌지만 고용노동연수원의 분리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용노동연수원이 민관을 불문하고 올바른 노동가치관 형성을 돕는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밑거름이자 대한민국 노동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