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