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 놓은 뒤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지만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고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또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한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말미에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