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란 주제의 발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100% 국내영향이면 지금의 대책들이 수용될 수 있지만,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는 최소 60~80%가 중국의 영향”이라며 “고농도 사례에 대해서는 중국발 요인, 국내 요인, 보호 대응 3개의 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중국발 요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대응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배출원은 질소산화물이 명확하지만, 배출통계가 연 단위고 부정확하다. 도시 단위, 하루 단위, 시간 단위 등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질소산화물이 모니터링돼야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단위에서 총체적으로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스스로가 감사원에 범정부적인 미세먼지관리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도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축사에서 “미세먼지 공약은 문재인 후보 시절 5대 공약”이라며 “2년 동안 말은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미세먼지 30%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 30% 늘어나 버린 그런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이 숨도 못 쉬게 하는 현실로 만든 기성세대로서, 부모로서 가슴 아픈 현실이다”며 "어제 부산 국제시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매출이 반의반으로 떨어졌다고 아우성 친 걸 보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들은 토론회에 앞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숨막혀 못살겠다.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이행하라”, “탈원전 속도 조절하고, 석탄발전 감축하라”, “숨을 못 쉬겠다. 초당적 대책기구 구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