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순식간에 말 바꾸는 박근혜와 ‘친박’의 꼼수에 속으면 안 된다”면서 “탄핵(재적 2/3 찬성)은 즉각 진행하고, 사퇴일자는 추후 국회 의결(재적 1/2 찬성)로 결정, 통지하라”고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하야’가 ‘탄핵’ 보다 낫다. 탄핵은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시한부 기소중지’ 피의자가 세 번씩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에 ‘폭탄’을 던져 자리보존과 집권연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치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내렸다.
조 교수는 “‘하야’하라. 아니면 ‘탄핵’이다. 탄핵 부결? ‘친박’과 ‘비박’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며, 야3당이 탄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지금은 피의자 박근혜와 함께 ‘친박’ 세력을 청소할 때다”라며서 “헌정문란 주동세력 ‘친박’은 연대는 물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개헌으로 들어가면 ‘친박’이 바로 의석 지분을 기반으로 협상력을 갖고 되살아나며, 적정 대선 후보 영입이나 타 정파 연대를 통해 재집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국 교수는 “‘시한부 기소중지’된 피의자 임기 단축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하고, 이어 대통령 선거 하자고? 시간과 재원이 남아돌아가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