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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과 계약 자동해제 약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 |2016-04-18 09:16:40
김성태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 |2016-04-14 12:04:51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현장의 임차인입니다.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는 데, 저의 경우 주거이전... |2016-04-05 11:14:44
박태범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4-01 16:02:23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정식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후 마음이 변해 계약을 체결하지... |2016-03-31 11:04:38
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 |2016-03-30 09:27:24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저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공유자... |2016-03-24 13:27:31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유추 적... |2016-03-23 17:26:51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법률 T... |2016-03-22 15:06:39
박태범 변호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가 된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 |2016-03-21 15:58:06
박관우 변호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이 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2016-03-18 15:30:21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한다는 조건으... |2016-03-17 10:00:02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는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 |2016-03-16 09:09:06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 없는 지 알려주세요. ... |2016-03-15 09:04:29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현재 재혼한 배우... |2016-03-14 0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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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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