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1:02:21
•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09:59:16
• 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6:47:48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9:00:00
•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9:00:00
• 건설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미지급 방지 위해 계약서 등 서류 철저히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분야는 인력과 각종 자재,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어 그만큼 인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5:32:54
• 이혼 후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0:00:00
•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 잊지 않아야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특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보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09:52:23
• 디자인출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09:00:00
•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09:00:00
• 스토킹법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어..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머물며 일상을 지켜보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09:00:00
•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 새벽 한 거리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09: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17:51:28
•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11:00:00
•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