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53:46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시 객관적 조사로 사용자 의무 다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3:14:36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 성료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에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1:17:57
• 마약사범 역대 최대 수준 기록…처벌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단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09:11:59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 주의해야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09:00:00
• 사기죄 처벌, 고소하면 끝?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6:19:01
•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회동..."K-리걸테크 도입 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법률시장과 인공지능 기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3:49:2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짜 투자사이트 이용한 리딩투자사기에 단속되었다면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리딩방 중에는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창출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0:22:32
• 유사수신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 수집이 중요해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코인, STO등 다양한 투자형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지분, 채권의 형태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매개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4:28:31
• 여성변호사회 "출산예정일 고려않는 변론기일 지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예정일에 따른 기일 지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7일 여변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법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22:28:04
• 아청물 소지∙위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0:40:0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펍 집중단속 개시… 업주, 손님 모두 처벌대상 경찰이 지난달 홀덤펍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은 텍사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9:07:46
• 법무법인 태평양, 중동 로펌 '마투크 바시우니'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중동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Matouk Bassiouny, 대표변호사 John Matouk)와 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23:32:21
•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9월 6일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일상생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7:12:54
•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국방부로 제출 받은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6: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