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기사입력:2023-09-19 09:00:00
사진=송인엽 변호사

사진=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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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

그리하여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아주 위험하다.

단순 음주운전이나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형벌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음주와 뺑소니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엄연한 형사 사건인 만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사안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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