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울산소방본부-한국전력, 산불예방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울산소방본부와 한국전력이 4월 11일 오전 11시 소방본부 3층 회의실에서 '산불예방 공동대응 및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38:52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는 소년원에서 출원해 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정착과 경제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24:17
• 논산보호관찰소, 적극행정공무원 이정주 계장 표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9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이정주 계장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18:33
• 부산경실련,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하라"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윤영덕 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의 자료를 분석한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12:29
• 청약 수요 쏠리는 ‘대단지’…6월까지 3만7000가구 일반분양 4·10 총선이 끝나면서 분양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분기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수요 쏠림이 계속되고 있는 1천가구 이상의 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10:55
• 3인 이하 소가족 현상 심화…중소형 아파트 ‘품귀’ 압박 커져 과거에는 할아버지, 부모, 자녀까지 3대가 함께 하는 대가족이 많았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부부와 어린(혹은 미혼)자녀 정도만 있는 소가족 비중이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08:40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초·중등 상반기 교장 자격연수’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1일 오전 9시 부산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유·초·중등 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초·중등 상반기 교장 자격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0:21:07
• 경기 파주시 월롱면 산불발생... 46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오전 8시 44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1-2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0:18:35
• [미담]여권 등이 든 외국인관광객 가방 찾아 기차편으로 받게 한 부산경찰 부산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의 여권 등이 든 가방을 찾아 기차편으로 보내 인수 하도록 한 미담사례를 소개한다.지난 4월 7이 오전 8시 26분경 부산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0:13:35
• 동아공고, 2024 부산시 기능경기대회 금메달 및 장려상 수상 부산 사하구 동아공업고등학교(교장 이경환)는 2024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자동차정비 부문’에서 금메달(1명)과 장려상(1명)을 수상하는 쾌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15:00
•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필리핀 상선과 공모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04:52
• 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 화재…소사자 1명 발견 4월 10일 오후 1시 56분 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3명, 장비 14대)에 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18:50:09
• 전남 장흥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오후 2시 19분경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303-1에서 발생한 화재를 5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16:02:34
• 부산경찰, 투표 관련 신고 처리…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부산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투표관련 신고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4월 10일 오전 6시 26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제7투표소에서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15: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