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검 안산지청,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6:53
• 양천경찰서, 자녀 부정행위 적발에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 강사 '송치' 경찰이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4:56
• 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2:45
• [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하고 이에대한 추징금에 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47:08
• 순천교도소, 전남기능대회서 6개 메달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4월 1~ 4월 4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실내장식과 배관 부문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6:40:52
• [미담]구급대원 이한별, "여고생의 첫 월급, 소방관 마음에 꽃이 피다" 거리 곳곳에 만개한 벚꽃들을 보노라면 무심코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흥얼거리며 옛 추억에 잠기게 하는 봄. 필자는 북부소방서 금곡119안전센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6:31:53
• 부산중부소방서-이재모 피자, 소방홍보 추진 업무협업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8일 중구 신창동 소재 유명 음식점인 ㈜에프지케이 이재모피자(대표 김익태)와 업무협업을 통해 소방홍보를 추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6:23:19
• 중앙선관위, 투표소 가기 전 준비 사항과 투표시 유의사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5:41:53
• 부산 영도대교 차단기 고장으로 차량물피 4월 9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영도대교 남포동에서 영도 방향 쪽 차단기가 불상의 이유로 내려오면서 지나가던 승용차 보닛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5:25:50
• 1인 가구 1000만 세대 돌파…소형 아파트 ‘재평가’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심상찮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다 깡통 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다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3:06:49
• 부산교육청, 빈틈없는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 한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23:58
•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1:47:40
• 지방 도시, 사통팔달 교통망 ‘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지방 주택시장에서 나들목(IC) 인근 아파트는 높은 가치를 자랑한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과 달리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가 한정적이다 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54:20
• [부고] 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안학기씨 별세, 안종국(애플 USA)·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8일,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발인 11일 ☎ 032-546-4444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