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 부산이전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총 예치금 및 부산은행 자금예치금 자료는 윤영덕 의원실 제공 자료이다.
부산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정보를 ‘비공개’ 회신했고, 같은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총예치금과 주거래은행명만 공개했으며 한국남부발전은 주거래은행명만 공개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경실련 조사에서 누락됐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는 총 5개 출자·출연기관이 조사됐며 그 중 (재)부산테크노파크는 ‘비공개’ 회신했다. 기타로 부산항만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을 조사했으나 부산항만공사는 ‘비공개’ 회신했다.
<표-1>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조사가 안되거나 비공개된 공공기관을 제외한 23개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자금예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2020년(9%), 2021년(8%)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매우 낮은 수치로 이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부산은행 자금예치 비율이 낮은 것이 그 원인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부산 이전 13개 공공기관 중 부산은행 예치금 현황 비율순은 게임물관리위원회 72%, 영상물등급위원회 46%, 한국주택금융공사 27%이다.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6,052억원, 영화진흥위원회 166억원, 게임물관리위원회 20억원 순이다.
<표-2>를 보면 부산지역 공공기관이 2022년 기준 부산은행 예치 비율이 66%(5,288억 원)인데 반해 이전 공공기관은 6%(6,256억 원)다. 이전 공공기관이 부산지역 공공기관에 비하면 1/10도 안 돼 너무 낮다.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높지만 예치금 규모 자체가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주거래 1,2,3순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곳은 부산은행 예치금이 ‘0’원이다.
2022년 말 기준 총예치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64,339억 원), 한국예탁결제원(23,29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2,355억 원) 순이나 이중 부산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2022년 기준 부산은행 예치 비율이 27%(6,052억 원))가 유일하다.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산은행 예치금액이 없다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예치 비율은 거의 0%에 가까워 자금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금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중 부산연구원과 부산광역시의료원은 주거래은행이 부산은행이 아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료원은 2022년 기준 부산은행 자금예치금이 3백만 원으로 총 예치금대비 예치비율이 0.02%에 불과하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들 역시 부산은행 예치금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에 공공기관의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방은행은 그 자금을 기반으로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기업들의 자금조달, 지역 재투자, 소상공인 지원, 지역 환원 사업 등에 도움을 주기에 이는 결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하거나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난달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 금융 지주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산업과 인구 기반이 줄어들고 시중은행,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방금융지주가 당면한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 “지역 기반 금융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경제 구성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작금의 지방은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다면 지방은행의 역할만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 선정은 현재 시중은행이 유리한 상황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시중은행을 지방은행이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으로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은행이 이전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비중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들 스스로가 지방은행과의 거래량을 늘려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화’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지방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화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시대에 걸맞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