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5:03
• [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3: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7:49
• 안산보호관찰소,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4월 19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57:05
• [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3:18
• 대구교도소, 개청 기념 민화 등 미술작품 30점 기증식 대구교도소는 4월 19일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이사장 이존영)의 미술작품 30점(5천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44:50
•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37:4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4월 16일,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를 부부가 학대해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23:25
• 하윤수 교육감, ‘바자회 통해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이 되시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9일 오전 11시 학력인정부산예원고등학교(병설중학교) 별관 운동장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자회를 직접 찾아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3:27:10
•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1주년 간담회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부산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협업해 2023년 4월 11일 개소한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개소 1주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3:15:28
• 부산해경, 1분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4건 심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17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2:54:12
• 남해해경청, 어선위치발신장치 내 「SOS 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캠페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해상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들(남해청 내 어선 16,75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2:47:29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9일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용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2:41:17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전 10시 중앙공원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 분향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