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남경찰서, 또 '코인거래 미끼' 5억 강도…40대 남성 검거 조사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리고 1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3:34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9:04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7:06
•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4:57
•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6:03:34
•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50:43
•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회복 후원금 지원 받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4월 12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로부터 아동학대 피해회복을 위한 후원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15:33
•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
• 부산교육청, 스승의 날 맞아 이벤트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5월 스승의 날(5.15.)을 맞아 스승 존경 문화를 조성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번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14:0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립지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2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정회원사 신대동컨테이너 최봉문 대표가 지역사회 재범방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2:40:26
• 울산보호관찰소, 암투병 노부부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4월 1일부터 4월 9일 주택 인테리어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연인원 24명)을 배치(특기집행)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2:25:11
• 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1:32:08
•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42:55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28:25
• 부산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범 총 61건 88명 단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해 6명 송치(불구속), 4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78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9: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