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53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05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7:3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6:39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16:35
• 동국대,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26:56
• 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45
• 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26
• 아이스크림에듀, ‘한국사신문’ 출간 기념 큰별쌤 최태성 강사 사인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오는 21일 오후 4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4:50
• 교육업계, 서비스도 상품도 ‘간편화’ 바람 최근 교육업계에 간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실물 교재 대신 디지털 교재로 학습을 체험하고, 전용 기기가 아닌 각자 보유한 기기를 활용하는 등 서비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2:51
• 대통령실, 李대통령 자필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배포 예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 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59:24
• 국내 연구진, 유전자 변이 루게릭병의 새로운 병리기전 규명 국내 연구진이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하 ALS)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병태생리 기전을 규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46:32
• [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롯데월드가 지난 11일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세계 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42:31
•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