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사랑의열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에 지역 사회공헌 감사패 전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 이하 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 22일 GM 한국사업장 부평 본사에서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염지연 사무국장에게 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11:09
• 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55:20
•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최근 계속되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복수를 하고자 귀신 소리를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00:00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8:58:09
• 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모해 피해자 37명이 건축주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0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기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6:00:00
•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지구의 날 맞아 ‘노을공원 숲가꾸기’ 활동 실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20일 임직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여하여 노을공원 숲가꾸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22:56:29
• 부산사상서,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무면허 운전자 검거 부산사상경찰서(감전지구대)는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무면허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11분경 부산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21:55:36
• 대교뉴이프, 티에이치케이컴퍼니와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가 시니어 케어 전문 플랫폼 기업 티에이치케이컴퍼니와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MOU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20:53:06
• 의정부보호관찰소, 중독전문가 10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3일 오후 4시 소 내 5층 회의실에서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포함 중독전문가 10명을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51
• 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41
• 부산 중부소방서, 마을버스 및 버스정류장 활용 대시민 소방홍보 활동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부주의 산불화재 및 소방 관련 법령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04:28
•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분과(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58:05
•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23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51:46
• [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하지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4:33
•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4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시로 가출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한 10대를 구인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