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6:05
-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3:13
-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39:35
- 부산중부소방서장,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행정지도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2일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자이르네 건설현장에 관서장이 방문하여 화재예방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6:31:42
-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사건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다.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3:59:53
- 특수상권 가맹사업 위탁계약, 허위과장정보 아닌지부터 가맹사업법 보호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평소 절약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휴가철을 맞아 보복여행이나 보복소비가 늘고 있고, 주요 사업 거점 내 유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3:56:53
- 춘천보호관찰소,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 연계 1대1 성폭력치료강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22일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와 연계해 정신장애 3급 성폭력사범의 1:1 성폭력치료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3:40:08
-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3월 22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3:32:54
- 부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54:52
- 부산일과학고,인공지능(AI) 교육센터 25일 개소식 부산 사하구 부산일과학고등학교(교장 권혁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인공지능(AI) 교육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인공지능 교육센터는 2023학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47:02
- 창원서부서, 범죄데이터 분석 통한 범죄예방 전략회의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21일 2층 회의실에서 서장, 지역관서장 등 28명이 참석해 범죄데이터 분석을 통한 촘촘한 주민 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 |2024-03-22 09:36:19
-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25:17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8:49:14
-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7:05:29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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