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 절충안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입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실질적 조화 방법 등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이전 시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돼 입법이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행 법안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인수합병(M&A) 위축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 균형점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