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학교 주변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에서 시설 입지 검토뿐 아니라 교육청이 요구한 보호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은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 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의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절차를 보완할 방안을 살폈다.

이번 토론회는 김 부위원장이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 인근 데이터센터 및 관련 시설의 현황 조사, 교육환경 안전검토,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검토 대상은 전자파와 소음·진동, 화재·사고 위험에 그치지 않는다.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시설과 학교 사이의 거리만 따지기보다 실제 통학 경로와 주변 기반시설을 고려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는 데이터센터의 유형별 특성과 설비 구조를 설명하고 과천 주암지구 사례를 들어 사업 초기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짚었다. 교육환경 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시설 특성을 반영한 입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장은 통학 여건과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과 안전검토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의견이 계획에 반영됐는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승인 과정에서 마련된 보호대책이 사업계획과 실제 공사에 반영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을 통제하고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일, 공사 일정을 미리 알리는 일 등도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최기식 변호사는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청 의견을 검토하도록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데이터센터의 입지 기준을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업을 실질적인 전력수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안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에서도 교육환경 보호 기준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한 뒤에도 요구한 보호조치가 계획에 반영됐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법률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력해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