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취임 이후 외부 법률자문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집중되는 양상이 수치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8월까지 공단의 외부 법률자문 126건 가운데 태평양이 맡은 건은 28건으로 22.2%를 차지했다. 이는 전임 재임기 비중인 15.5%보다 6.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태평양의 수임 건 중 수의계약 비율도 40.0%에서 60.7%로 상승했다. 또한 같은 기간 금액이 공개된 5000만원 이상 자문 4건은 모두 태평양에 돌아갔다.

최근 3년간 전체 자료에서도 태평양은 수임 건수와 공개 자문료 모두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태평양은 83건의 자문을 맡았고, 공개된 자문료는 19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자문료 전체 61억9600만원의 32.3%다. 광장은 70건에 16억1435만원, 율촌은 74건에 15억1274만원을 기록했다. 공개된 5000만원 이상 자문 15건 가운데 태평양이 맡은 건은 10건이었다. 김앤장과 세종은 자문료가 공개되지 않은 계약이 있어 고액 자문 비교는 공개 금액이 확인되는 사례에 한정된다.

취임 후 태평양의 수임 비중이 높아진 데에는 계약 방식의 변화도 맞물려 있다. 태평양이 맡은 28건 중 17건은 수의계약, 11건은 경쟁 방식이었다. 수의계약 비율은 60.7%로 취임 전보다 20.7%포인트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공단 전체 경쟁입찰 59건 중 태평양이 맡은 비중은 18.6%로, 취임 전 21.9%보다 낮았다. 경쟁입찰을 통한 수임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지만 수의계약을 통한 수임이 늘면서 전체 자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 구조다.

태평양은 2026년 3월 27일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인센티브 제도 검토’ 자문도 5000만원에 맡았다. 운영기획부가 의뢰한 이 업무는 위탁운용사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과 맞닿아 있다. 계약 방식은 경쟁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이사장이 취임 당시 기금투자와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제도 설계 자문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고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자문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태평양은 2026년 6월 5일 한국전력공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률 검토를 2000만원에 맡았다. 국민연금의 상장사 의결권 행사와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단이 해당 자문을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와 검토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임 재임기 사례인 태영건설 회사채 출자전환 관련 법률 검토도 태평양이 맡았다. 2024년 7월 진행된 이 자문은 50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기록돼 있다. 자료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상한으로 제시된 2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대형 로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심지어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피해 ‘로펌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형화된 단순 MFN 검토 등은 내부 법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외부 법률자문 풀(Pool) 운영 및 선정 기준을 전면 쇄신해 특정 로펌 카르텔에 편중된 수의계약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은 비공개로 가린 법률자문료 집행 내역 일체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