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빙서류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일부 외국인이 제출한 국외 발급 증빙서류에서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기존 서류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전국 지사 간 검증 이력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공단은 그동안 외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왔다.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진위를 발급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하는 국제 인증제도다.

다만 국가별로 증빙서류의 형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다르고, 비대면 접수 등 서류 제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진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서류 위·변조 의심 사례와 검증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과거 검증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경우 기존 이력을 조회해 진위 여부를 재검증할 수 있다. 또한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접수 경로에서 확인된 사례를 전국 지사가 공유해 건강보험 자격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변조 의심 서류가 반복 제출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자격취득과 피부양자 등록 심사 과정에서 검증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위·변조 서류 제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사전에 안내해 부정한 서류 제출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증빙서류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