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채무를 보유한 상태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복무 기간 중 기존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입대 전까지 경제활동을 하며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왔더라도, 군 복무가 시작되면 소득과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져 기존의 상환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다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분산되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에 입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거나 상환 의무가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별다른 대처 없이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므로, 입대 전 본인의 채무 상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선 금융회사별 채무 잔액과 월 상환액, 연체 여부 및 기간 등을 면밀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복무 기간 동안 수령하는 병사 급여 등 가용 소득과 기존 자동이체 내역을 대조해 보면, 복무 중 어느 선까지 정상 상환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다.

군 복무자와 입대 예정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채무조정 제도도 마련돼 있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군복무자 채무조정’은 금융채무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입대를 앞둔 경우 신청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군 복무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전역 후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복무 중 현실적으로 기존 채무를 갚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연체를 무작정 방치하기보다 해당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입대 예정자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 기간과 채무 성격, 채권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와 적용되는 채무조정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채무 규모가 과도하게 크거나 여러 금융회사에 얽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도 함께 비교 검토해 볼 만하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3~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군 복무 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인가 가능 여부를 획일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현재의 복무 형태와 급여 수준은 물론 전역 이후의 취업 가능성, 보유 재산 및 전체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대를 앞두고 당장의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추가 신용대출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차입으로 기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채무 총액과 월 상환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더욱이 향후 개인회생 등 법적 채무조정을 진행할 때 최근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와 자금 흐름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기보다는 현재의 채무 구조 자체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군 복무가 시작되면 통신 및 외출의 제약으로 금융기관 상담이나 법적 서류 준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입대 후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입대 전 전체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비교해보길 권한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연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복무자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은 요건과 효과가 상이한 만큼, 현재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종합법률사무소 드림 김치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