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보상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재보상 처리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일 울산 본부에서 박종길 이사장과 본부 간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최근 산재 처리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늘었으며,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쳐 업무 관련성 판단에 시간이 소요된다.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등 절차가 요구되면서 처리기간은 평균 227.7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의 표준화와 전문화,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는 2026년 160일, 2027년 120일이다.

특히 전체 업무상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재해조사 표준화와 판정 절차 간소화, 전담 조직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2026년 1분기 처리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50.8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처리 속도 개선과 함께 보상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나 기준 위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단계별 처리 기준 정비와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