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가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유족 신고 및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4·3 기록물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며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 여사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희생자 1만5천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추모의 뜻을 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