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1월 23일자 서면브리핑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8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노 대변인은 "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은 도의원의 국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도의원들의 현지 체류비나 식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해온 편법적 지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를 지시한 결재라인의 간부급 공무원과 도의원은 누구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윗선의 지시나 관행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수사와 법적 책임이 집중된 것이다. 이는 꼬리 자르기이고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는 별도 조례가 있지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저연차 실무자들만 경찰 조사를 받고,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노서영 대변인은 "경기도의회는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하며, 재발 방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경찰 또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