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 기반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리며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피해율 증가와 초등 저연령화, 사이버폭력 확산을 언급하며 “20년간 제도가 변화했음에도 피해 해결에 대한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원의 소진과 공동체 신뢰 붕괴, 학부모 간 갈등 심화, 학생 성장 기회 박탈을 주요 문제로 짚으며 회복적 정의 기반 접근과 초기 개입 제도화, 화해중재단 확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학교폭력 대응은 아동 권리에 기반해 예방적이고 비처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법률 개입보다는 교육과 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법 절차와 교육적 지도를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2025년 실태조사에서 경기도의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학교 밖 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며 “경기형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사안 조사부터 법률 지원, 관계 개선 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수 파주경찰서 경감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학교장 자체 해결과 화해 중재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며,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경란 문산수억중학교 학부모회장은 “사소한 갈등도 즉각 신고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화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관계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학생들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이라며 “오늘 제안된 화해 중재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이 경기도 교육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