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잔여사용료는 유튜브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발생 후 2년간 구글(유튜브 운영사)에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의미한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발생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사용료를 국내 모든 창작자를 대신해 관리해 왔다.

이번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으로 음저협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가 해당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이 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사용내역 조회는 유튜브 내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 검색과 영상물 검색으로 구분된다. 저작물 검색은 구글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통해 사용 음악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영상물 검색은 콘텐츠 아이디가 부재하여 영상 제목 등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청구 절차는 권리자가 사용내역을 선택한 뒤, 신청자 정보 입력, 청구내역 확인, 서류(신분증 등) 업로드,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완료된다. 이 절차는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음저협은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권리자들의 청구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가 완료되고 청구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업체 관계자는 "이용자가 잔여사용료 사용내역 조회부터 신청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