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월 10일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대표 공공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인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증가할 환급 예산과 대중교통 재정 구조 변화 간 상관관계를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이 늘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등 재정적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투입 예산 대비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해 실제 경기도가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지속 가능한 예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환승객 증가로 경기도가 서울시나 코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환승 손실 보전금’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임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민자 철도와 GTX 등 수요 증가로 혜택을 보는 철도 운영사들이 경기패스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도록 표준화된 협력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로 ‘경기도 대중교통 상생 기금(가칭)’을 조성해 버스 적자 보전 절감분, 철도 사업자 기여금,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등을 활용하는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자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패스 도입 이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연간 수천억 원대 혼잡 비용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했으며, 환급금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The 경기패스는 도민 이동권과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지만,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명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