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공동대표 좌승호 이진수 선근우, 이하 부울경매니페스토)는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 분야에서는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이승연(수영2) 의원이 성실한 공약이행을 보여줬다. ▲좋은조례 분야에서는 김재운(부산진3), 강철호(동구1), 배영숙(부산진4)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김효정(북구2), 임말숙(해운대2), 문영미(비례대표) 의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최우수에 선정됐으며, 김효정(북구2) 의원이 우수로 선정됐다.

공약이행 분야에서는 이승연(수영2) 의원, 좋은조례 분야에서는 김재운(부산진3), 강철호(동구1), 배영숙(부산진4)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임말숙(해운대2), 문영미(비례대표)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2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이훈전 부울경매니페스토 사무국장의 사회로 좌승호 부울경매니페스토 공동대표의 인사말,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의 축사, 차진구 부울경매니페스토 운영위원장의 심사평, 상패 전달 및 수상소감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지역구 41명, 비례대표 5명을 포함한 총 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6·1지방선거 및 2024년 4·10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공보에 기재된 공약의 이행여부와 조례 제·개정 및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하나씩 제출하도록 한 평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원의 이메일을 통해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11월 10일까지 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11월 14일에 보충답변이 필요한 의원에게 개별적 질의서를 발송, 최종적으로 11월 21일 까지 들어온 답변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공약이행 200점, 조례평가 100점, 의정활동 평가 100점 등 총 400점 만점으로 했다.

공약이행은 선거공보에 기재된 전체 공약 중 완료와 추진중, 미추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고, 완료와 추진중으로 표시한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공약이행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거공보에 기재된 공약에 대한 조정, 폐기한 경우 별도의 서식을 통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조례 제·개정에 대한 내용평가는 의정활동 기간 중 자신이 발의한 조례 중 답변서를 통해 제출한 조례 내용을 대상으로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장가능성, 체감성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원이 제시한 우수 의정활동 사례에 대해 부울경매니페스토 소속 평가위원 9명이 참여해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장가능성, 체감성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했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및 2024년 4.10 재‧보궐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의 수는 지역구에서 657개, 비례정당 90개로 총 747개 공약이 제시되었다. 지역구 평균 15.6개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비례의원을 배출했던 더불어민주당(2명) 64개, 국민의힘(3명) 26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은 기호순). 지역구 평균 공약의 수는 앞서 분석을 진행했던 경상남도(27,9개)와 울산광역시(20.1개)에 비하면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제시된 공약 747개는 ’경제’, ‘교통 및 물류’, ‘도시, 건축, 주택’, ‘문화체육관광’, ‘보건, 건강’, ‘사회복지’ 등 총 12개의 분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가장 많은 공약이 제시된 분야는 ‘교통, 물류’ 분야로 총 127개의 공약(17.0%)이 제시됐다. 서부산권에서 낙동강을 건너 강서, 김해를 연결하는 도로의 추진, 시내버스 노선 확대, 트램 건설 및 도로 개설, 확장 등의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행정’ 분야로 총 95개의 공약(12.7%)이 제시됐으며, 2030 부산엑스포와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원 공약과 지역 민원 서비스 개선, 각종 특별법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 등이 제시됐다.

‘공원녹지, 환경’ 분야로 총 90개의 공약(12.2%), ‘도시, 건축, 주택’ 분야 89개(11.9%), 순으로 제시됐다. ‘공원녹지, 환경’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곳곳의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조성 공약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의 소규모 쌈지 공원 조성, 생태하천 및 수변 친수공간 조성 등의 공약들도 제시됐다.

‘도시, 건축, 주택’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조기 조성, 부동산 조정지역 재헤, 지역 도시재생 및 재개발, 신도시 재정비 추진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안전’ 분야 공약이 78개(10.4%), ‘문화체육관광’ 분야 70개(9.4%), ‘일자리, 교육’ 분야 66개(8.8%)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분야도 앞선 울산, 경남의 광역의원 공약과 유사하게 ‘도로, 교량의 개통’, ‘KTX 및 광역철도 유치’, ‘시내버스 노선 유치’ 등의 ‘교통, 물류’ 분야의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공약도 많이 제시되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한 지원 공약이 제시됐으며,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또한 반려동물 특화 도시를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및 공원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의 공약이 선거구별로 많은 곳에서 제시되어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공약과 크게 다른 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원이 제시한 공약도 시의원의 권한 밖이거나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역할, 활동을 할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이해를 높이기 어려운 점을 보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해양농수산(10개, 1.4%)’, ‘보건, 건강(15개 2.0%)’, ‘경제(21개, 2,3%)’ 등과 같이 시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의 공약이 많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저출산 및 청년층 인구 유출, 인구감소라는 부산시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저출산 및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반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부산시 핵심 이슈와 연관된 공약을 남발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당선에 목적을 둔 채 핵심 이슈에 편승한 듯한 느낌을 주어 시의원의 공약으로 부적절해 보였다.

앞으로의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핵심 이슈에 편승하려는 정책, 공약보다는 부산시민의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약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창구를 늘리고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약 이행과정에서 자신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도 유권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과정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유권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