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임명됐던 이창수 원장이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기관 내부의 급여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 출신 기관장 임명 당시 제기됐던 전문성 우려가 실제 조직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가족수당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기간은 이 원장의 임기 첫해와 겹친다.

감사 결과 드러난 핵심은 '시스템의 부재'다. 현행법상 부부가 모두 공공부문 종사자일 경우 한 명만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정보원 내부에는 이를 걸러낼 '이중 지급 금지'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정보원 임직원 4명은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양 기관에서 수당을 중복 수령해 왔으나, 정보원은 규정 미비를 이유로 환수 조치조차 내리지 못하고 '규정 신설 권고'에 그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고용·노동 분야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지난해 12월 6일 김문수 당시 장관에 의해 임명됐다. 당시 야권과 노동계는 "계엄 정국의 혼란을 틈탄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고 맹비난했으나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비전문가 기관장' 체제 1년 만에 조직 기강과 행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관장의 전문성은 거창한 비전 선포가 아닌, 규정에 기반한 정확한 조직 관리에서 증명된다"며 "계엄 정국이라는 혼란 속에 임명된 인사가 1년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예산 누수 구멍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 감각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원 측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자 3명에 대해서만 총 64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내년 1월까지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