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 MBK-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민간기업의 부실경영을 넘어 정부 정책 실패와 공적 자금 운용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먹튀 행태와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정부의 사모펀드 육성 정책과 국민연금의 부실 투자 ▲MBK의 약탈적 경영과 자산 매각 ▲대량 실직과 유통망 붕괴 우려 ▲정부의 미온적 대응 ▲농협 등 공공기관을 통한 구조적 대안 필요성이 그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9,000억 원대 미회수 투자금과 수만 명의 생계 위기 상황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투자 감시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지부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정부가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출자했지만 지금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구조조정, 점포 폐쇄, 유통망 붕괴, 농어민 피해로 이어지는 다중 재난”이라며 “정부가 방관자로 머무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상세히 정리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의 투자 실패 인정, MBK 회장의 책임 회피, 공정위의 규제 강화 시사 등은 모두 정부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이 국감에서 공식 언급된 것을 계기로, 공공성을 고려한 인수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2만 명의 노동자와 17만 명의 관계자, 5만 농어가의 생계가 걸린 이 사태를 더는 민간 영역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한창민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백혜련 의원, 한창민 의원, 유동수 의원, 송옥주 의원, 신장식 의원, 김현정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근 의원, 어기구 의원, 이강일 의원 등)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리 부실이 이러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홈플러스 청산은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입을 모았다.

유통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 기업 M&A 차원을 넘어 공공경제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치권, 공공기관(농협)이 함께 움직이는 방안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6,121억 원을 출자했고, 현재 회수를 기다리는 금액만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했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시인하며 머리를 숙였다.

(말말말)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배경에 정부책임이 있다. 구조조정으로 1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1,800개의 납품업체와 8,000여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해 있다"(한창민 의원), "국민연금이 MBK의 아갸턱적 이익 추출에 동참한 셈이다."(이수진 의원), "지금 상태에서는 홈플러스의 파산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유동수 의원),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농가에도 피해가 클 것."(송옥주 의원),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하게 배당해 자사 이익만 챙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가깝다."(김현정 의원), "MBK의 먹튀 행각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MBK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를 하겠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투자와 성장에는 관심 없고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먹튀 논란이 있다."(이강일 의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내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김병주 MBK회장), "김병주 회장 개인자산이 14조 4천억 원인데 고작400억 원만 넣었다. 책임이행이 턱없이 부족하다."(백혜련 의원), "여야가 합의하면 김병주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및 형사처벌도 할 수 있을 것. MBK가 사실상 홈플러스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김남금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이케아코리아 등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대부분 기업에서 대표교섭노조에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2,6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홈플러스(주)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