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의 방관과 교육청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불가피하다. 차별과 방관은 급식, 돌봄, 특수교육, 교무, 행정, 상담, 시설관리, 도서관, 유치원 등 학교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책무를 외면한 대가를 전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정부와 교육청에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의 10만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쳤고, 91.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상경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3차 총파업 총력투쟁도 단행할 것임을 경고했다.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구조 철폐와 차별적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이같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의 교섭 경과 및 쟁점 요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의 연대회의 투쟁결의와 정부와 교육감 역할 촉구 투쟁발언,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파업은 우리가 원해서 택한 길이 아니다. 정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접근 교섭이 가능한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 불가'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다. 이렇게 교육 당국은 교섭 해결의 길을 막고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실은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연대회의와 1호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안정적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와 저임금구조 해결(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초기업교섭 촉진”,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약속했다. 이 국정과제들은 바로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핵심 방향과 맞닿아 있다.

정부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지금이 바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교육청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섭의 장에 나서야 한다. 각 시·도 교육감 역시 연대회의와 직접 대화하고, 법적 책임을 가진 사용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총파업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자들이다. 학교 일상이 멈추지 않게 할 열쇠는 정부와 교육감의 결단에 달려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물론 대통령실이 나서서 뒤엉켜 막힌 임금체계와 교섭의 실타래를 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겐 희망을, 학교엔 평온한 일상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최소한 기본은 보장하라는 호소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그 기본급마저 끊기는 방학 중 무임금. 상시직 노동자의 방학 중 독박노동. 게다가 일할수록 벌어지는 근속임금 차별. 국가인권위와 법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복리후생(명절휴가비)은 지급기준조차 없이 차별하는 뻔뻔함."

연대회의는 "이런 불평등을 올해만큼은 해결해 가야 한다. 또한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급식실에선 178명이 폐암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쓰러져 죽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책은 왜 묵묵부답인가"라며 "이건 그저 교섭 요구가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유보할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는 차별받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기본적 요구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노동조건 개선은 교육복지 환경과 학교 공공성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노동이 존중받을 때, 학교의 교육복지는 더 넓고 촘촘하게 아이들을 보살필 것이며, 학부모는 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결단할 때다.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교육복지, 공정한 노동가치가 공존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