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상철 원장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게 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

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전세 자택에서 대전 유성구 임원 사택으로 이동하는 이상철 원장 가족 생활 짐 전체에 7.5톤 대형 트럭이 동원됐다. 항우연 사택관리규정에는 단 한 줄의 근거도 없지만, 12년 전 단 1건 사례를 근거로 내부 결재를 통해 집행됐다.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취급한 명백한 예산 절차 위반이다.

◆ 부총리급도 못 받는 혜택, 항우연만 초고액 특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결과, 부총리급 장관도 관사 입주 시 이사비를 지급받지 않는다. 항우연 최근 5년간 사택 관련 이사비는 단독 이사 기준 25만~33만 원에 불과했다. 이상철 원장의 451만 원은 가족 동반을 이유로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초고액 특혜에 해당한다.

최민희 의원은 “사택 입주를 핑계로 가족 이사를 공금으로 처리한 명백한 특혜이자 예산 집행 절차 위반”이라며, “내부 결재가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규정은 왜 존재하나. 항우연은 즉각 감사원 감사로 전반적인 자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상철 원장의 공금 사적 유용 의혹과 더불어 관용차 교체와 집무실 리모델링 등에 예산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항우연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기본 집무실을 비용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하고 2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제네시스를 위약금까지 물며 새 제네시스로 바꿨다"며 "멀쩡한 항우연 신형 기숙사를 두고 관사가 구해질 때까지 4성급 호텔에 머무르는가 하면 관사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대전에서 매우 비싼 곳으로 구해다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항우연 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 전문성이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는가"라며 "항우연과 국가 우주개발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