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민간 업체에 떼인 물품 대금 194억 원 중 5년째 약 20%인 40억 원만 회수하는 데 그치며, 나머지 154억 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통' 성창훈 사장이 무색할 만큼 공사의 국민 혈세 회수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금액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40억 원(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리온 민간업체 투데이의 매출은 2021년 334억 원에서 2023년 222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2억 원에 불과하다. 조폐공사는 남은 채권을 손상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154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조폐공사는 이후 해당 업체와 연 2.66%의 이자율로 물품 대금 회수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르면 총 194억 원 중 50억 원은 10년에 걸쳐 분기마다 1억 2,500만 원씩 상환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올해 말까지, 94억 원은 2030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실제 회수액은 원금 40억 원과 이자 2억 5,400만 원에 불과하다. 영업이익 상환분 94억 원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다.

조폐공사는 이미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폐공사는 투데이로부터 받지 못한 구매 대금 194억원을 향후 10년에 걸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0%에 불과한 회수율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창훈 사장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조폐공사 국민 세금 154억 원 회수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 154억 원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1,500만 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차규근 의원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율이 20%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추가 조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