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이 5년간 총 7억 2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하 모금회)가 협회에 최고 등급의 평가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실패의 민낯'을 드러냈다.

1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금회로부터 배분받은 총 9억 50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7억 2396만원을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각종 회계서류를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하고, 가족과 지인 계좌를 거쳐 자금을 은닉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 4월 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금회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협회는 중앙회와 서울지회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 중 대부분을 부정 집행했다. 그럼에도 모금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협회의 사업평가에서 12개 사업 중 11개에 ‘A등급(우수)’을 부여, 회계평가 점수 역시 90점대에 달했다. 범행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감시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된 셈이다.

더 심각한 건 사건이 드러난 이후의 대응이다. 모금회는 뒤늦게 제보를 통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우리도 2차 피해자”라며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모금회는 국회에 제출한 공문에서 “연말 기부 포비아로 기부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현재 협회는 사망한 사무국장의 배우자를 공모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모금회는 협회를 상대로 횡령액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추진 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의 성금 7억이 증발하는 동안 모금회가 해당 기관에 오히려 우수 평가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모금회의 배분·평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금회가 국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배분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