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전반을 조사 연구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간된 520건의 보고서 중 정보보안 관련 내용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 하여도 기껏해야 5건으로 0.96%에 불과했다.

이 중에 4건은 외부전문가가 집필한 것으로 정부 수탁과제조차 내부 전문가 부족으로 외부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공백의 배경엔 인력 구성 편중과 보안 전문 인력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직 138명(행정 7명 제외) 중 경영·경제 전공이 70명인 50.7%로 과반을 넘었다. 언론·커뮤니케이션 15.9%(22명), 법학·통계 각 5.1%(7명) 등 사회과학 전공자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술·공학 관련 전공자는 3명에 불과해 AI·사이버보안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뒷받침할 정책 연구 인력은 부족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에서 경영·경제 계열이 17명으로 54.8%를 차지하는 등 사회과학 인력 편중이 지속돼 첨단 정보통신 정책 연구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충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한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임에도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며 “AI 확산과 사이버 침해 사고의 급증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기) 상황에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공백은 곧 국가 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이버보안 등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이버 보안 등 관련 분야 정책 연구를 안정적 수행·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