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권에선 미국인 보유가 많았다. 근데 (구로·영등포) 등의 경우 중국인 소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1만2516채) 아파트의 약 45.4%에 이른다.

그런데 과반 넘는 미국인들은 한강벨트로 불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했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 상황은 (3576채) 약 63%에 이르렀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의 경우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만 2228채를 보유했다. (마·용·성·광) 지역에도 1348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인이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뒤이어 두 번째였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이었다.

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구로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은 투자와 실수요로 양분되는 셈이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져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상세히 점검한다.

정준호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 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