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힘 조해진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은 11일 SNS를 통해 “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선주자에게나 똑같이 추상 같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의 보신수단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 법정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당(黨)에도 그렇게 알렸고 탄핵심판 변호인단도 구성중이라고 한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며 “오는 토요일 표결 때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그 뒤 언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조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尹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야당에게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한 탄핵남발 중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다시피 “지금 헌재엔 (방통위원장·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이 계류돼 있고 추가로 (국무총리·경찰청장·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고 있다”며 “이처럼 탄핵이 잇따라 행해지면 국정마비도 문제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국정 공백만 길어진다”고 조해진 前 3선 의원은 지목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야당에게 기존탄핵취하·추가탄핵중단으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해진 위원장은 “계엄은 명백히 헌법 제77조 1항·4항 및 계엄법 제4조 2항 위반이다”며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위반사실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를 살필 것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계엄이 너무 엉성했고 국회 본회의를 저지하지 못해 국회 의결이 이뤄지자 계엄을 해제한 점·이전에 야당의 권한남용으로 정부 기능이 심대하게 저해됐던 점 등을 참작할 것이다”면서 “게다가 헌재가 연달아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잘 알려진 대로 “지금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과잉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야당 의원이 압박하니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긴급체포가 가능할 듯이 답변하고 출국계획·도주가능성 등이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조해진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당협위원장은 “산 권력엔 충견이 되고 죽은 권력엔 하이에나가 되는 비겁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곧 누가 대통령을 먼저 구속하느냐를 놓고 각자 수갑 들고 뛸 판인데 너무 창피한 노릇이다”고 질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조해진 前 3선 의원은 “탄핵소추가 벌어지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을 엄중하게 심리할 것이다”며 “동시에 (법원은) 이재명 피고 재판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조 前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 4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다느니 유력한 후보라느니 하면서 봐줬다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야당 대표를 불러 세웠다.

이어 "아무리 내일 대통령 선거라고 해도 오늘 기일 잡아 선고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원도 기회주의자고 하이에나 무리에 속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