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일부러 수원지법에 이재명 기소…반인권적 만행”

기사입력:2024-06-15 09:34:01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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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사건을 자동배당, 전자배당한 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되게 한 것이 맞느냐”며 “해당 재판부는 빼고 배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재배당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회피를 통해서라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국민적 의혹 없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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