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평가시스템을 적용해서 취약 차주 소상공인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난해 2월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이란 상품으로 최저금리 3.42% 대출 한도 1억원의 상품을 내놨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작년 3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사례도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공단 중심으로 부실 채무 소상공인 대상 배드뱅크 설립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의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률은 올 9월 기준 9%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에 공단은 금융기관과 함께 대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채무·연체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적격 소상공인에게 신청안내·접수, 컨설팅, 채무재조정, 장기·저리 대출실행, 재기교육 등을 수행하는 원스톱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11개 핀테크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열면서 환전‧송금 등 특화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챌린저뱅크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챌린저 뱅크 도입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를 적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집행률 9% 수준의 실효성 없는 새출발기금 배드뱅크를 전면 개편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심의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