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도 등 함께 추진돼야”

필수의료 반영 없는 의대 정원 확대…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린다 기사입력:2023-10-14 23:56:30
고영인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일동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고영인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일동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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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갑)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 의사 부족 해결과 공공 의료 확충도 힘들다는 설명이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필수·공공·지역 의료기반 확충으로 국민들이 지방에서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에 대해선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신설‧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확히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 여야는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위 야당 고영인 간사는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되도록 공공의료 등을 통해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기자회견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인 고영인‧신동근‧강선우‧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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