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며,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가상화폐 결제로 유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공급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번방, 크라브넷, 윤드로저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이트 단속이 아니라, 영상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봐야 한다”며 “N번방과 박사방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는 점 자체가 이미 상당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이뤄진 상태에서 수사가 공식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유료 회원의 접속 IP 정보와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사는 운영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코인 결제로 영상을 구매했거나, 메모장에 적힌 링크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VPN을 사용했는데도 추적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결제는 괜찮지 않느냐는 인식이 퍼져 있는 점이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현 변호사는 “과거 N번방과 박사방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를 압수수색해 유료 회원을 특정해 나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결제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결제 기록과 접근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P 추적과 관련한 오해도 반복되고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통신사 IP 보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단순 IP 정보가 아니라 금융 기록, 계좌 흐름, 결제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 결제, 다운로드 링크 사용, VPN 활용 등은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데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단순 이용 행위라 하더라도 가볍게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자수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상담도 적지 않다. 박성현 변호사는 “자수는 단순히 하면 유리하다거나, 하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AVMOV 사건의 경우 코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면, 단순 이용이 아니라 구입으로 평가돼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결제라고 해도 업비트와 같은 실명 기반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수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성현 변호사는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수를 권하거나, 교사 공무원 군인 등 직업적 불이익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상담은 지양하고 있다”며 “자수는 시점, 행위 내용, 결제 방식, 직업적 지위, 향후 수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사이트 접속 여부, 결제 방식, 시청과 다운로드 범위 등을 정확히 정리한 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