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족·지인의 나체 영상과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며 이용자들 사이의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수십만 명의 회원과 대규모 다운로드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이용자 개별 행위까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사이트 이용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인트 충전·다운로드 기록 남아… 이미 안전한 단계는 지났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 대표변호사는 “AVMOV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다운로드를 진행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명확한 이용 의사와 적극적 행위로 평가한다”며 “이미 서버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나는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의미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닌 다운로드 내역, 댓글 작성 기록, IP 로그, 결제 정보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댓글 수만 수십만 건에 달해, 이용자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의뢰인 “연락 오기 전까지 괜찮을 줄 알았다… 그 판단이 가장 위험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에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긴급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 센터와 계약한 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해당 의뢰인은 “회원가입 후 포인트를 충전해 몇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적은 있었지만, 수사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주변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버티다 불안이 커져 상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과정에서 이미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내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듣고 나서야 사안이 얼마나 시급한지 체감했다”며 “조금만 더 늦었으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시 중대 국면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이용자 스스로 영상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은 대응 시기를 놓치면 방어 전략 자체가 급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사 흐름은 시작… 경우에 따라선 선제적 판단 필요”

이번 AVMOV 사건은 단발성 단속이 아닌, 서버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초기 판단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민 대표변호사는 “이미 국가 주도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용 횟수와 영상 종류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수를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응 가능한 선택지는 빠르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든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 이전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초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측은 “AVMOV 사건과 같은 대규모 이용자 수사에서는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