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 강민국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 만들어야"

기사입력:2023-10-13 10:28:20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천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86.19 ▲17.54
코스닥 872.21 ▼2.15
코스피200 481.54 ▲3.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75,000 ▲296,000
비트코인캐시 799,500 ▲2,000
이더리움 5,97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6,970 ▲50
리플 4,068 ▲1
퀀텀 3,11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17,000 ▲409,000
이더리움 5,97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7,000 ▲110
메탈 940 ▲6
리스크 458 ▲1
리플 4,070 ▲5
에이다 1,170 ▲4
스팀 1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9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98,500 ▲1,000
이더리움 5,97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6,970 ▲110
리플 4,066 0
퀀텀 3,112 0
이오타 251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