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 강민국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 만들어야"

기사입력:2023-10-13 10:28:20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천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21.17 ▼103.86
코스닥 1,148.91 ▼15.47
코스피200 871.38 ▼17.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69,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2,000
이더리움 3,26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20
리플 2,172 ▲7
퀀텀 1,32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78,000 ▲304,000
이더리움 3,27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30
메탈 415 ▲2
리스크 194 ▼1
리플 2,172 ▲9
에이다 405 ▲1
스팀 9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4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2,000
이더리움 3,26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10
리플 2,172 ▲7
퀀텀 1,353 0
이오타 9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