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천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감] 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 강민국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 만들어야"
기사입력:2023-10-13 10:28: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21.17 | ▼103.86 |
| 코스닥 | 1,148.91 | ▼15.47 |
| 코스피200 | 871.38 | ▼17.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69,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2,000 |
| 이더리움 | 3,26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20 |
| 리플 | 2,172 | ▲7 |
| 퀀텀 | 1,328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78,000 | ▲304,000 |
| 이더리움 | 3,27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3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172 | ▲9 |
| 에이다 | 405 | ▲1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4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2,000 |
| 이더리움 | 3,269,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10 |
| 리플 | 2,172 | ▲7 |
| 퀀텀 | 1,353 | 0 |
| 이오타 | 93 | ▼1 |



![[국감] 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 강민국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 만들어야"](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01310280607998b3279dfb3622079197247.jpg&nmt=12)
![[국감] 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 강민국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 만들어야"](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3101310280607998b3279dfb3622079197247.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