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정책 제안

기사입력:2023-09-11 14:27:0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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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민생사기 근절 대책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사기범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또 사기 방지책으로 ▲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확산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 사기방지 솔루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데이터 민간 공유 개방 촉진 등을 제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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