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육성 방안 일환으로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K‐방위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현대로템·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번 1차 토론회는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 등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기조에 맞춰 김기현 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자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방위 산업에 투자와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 역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 점유율 세계 8위를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방산 기업들의 R&D를 촉진하는 한편 방산 수출로 인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국방기술학회 유형곤 센터장은 “지속적인 대규모 방산수출 성사를 위해선 국내·현지 생산 등 기존 유형을 포괄해 새로운 수출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 친화적인 획득제도 마련 ▴업체 R&D 투자 확대 유인 ▴생산 국산화를 기술 국산화로 재편 ▴방산생산거점의 글로벌 진출 방안 수립 등으로 수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학회와 관계부처, 민간이 함께 모여 기술 이전에 관련한 정부 지원체계, 교역 확대·기업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지로 K‐방산을 이끌어갈 거점 도시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산산업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외 서병수 · 류성걸 · 김성원 · 강민국 · 김승수 · 김영식 · 백종헌 · 양금희 · 이인선 · 장동혁 · 정희용 ·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제2차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 방안’ 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