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시을, 원내대표) 의원은 8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년 대비 2.8%(18.2조원) 증가한 내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4.6% 증가한 반면 새만금 SOC 사업은 78%(5,147억원)나 삭감됐다. 명목은 새만금 예산 재점검이지만 본질은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전북도를 배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만금 예산안 삭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선공약 파기이며,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폭거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서의 전북 배제, ‘호남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충남 국비 예산이 8% 증가하고, 대구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 국비 예산은 4%나 감소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성 사업 7,247억원,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5,363억원 편성 등 타 지역 SOC 예산과 견주어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명백한 전북 무시, 전북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보복성 예산 삭감을 감행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전북도민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전북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