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비롯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저야 하고, 재산 추징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언자로 나선 주시내 아우름빌 대표는 “세입자 대다수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소중한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경찰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 등 16명이 집주인 B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이 피해 받은 보증금 규모는 10억원 정도이며 B 씨가 전세로 준 오피스텔은 28세대로 앞으로도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세입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견인한 지역이다. 검찰이 기소한 건축왕 일당의 범죄 액수는 전세 보증금 약 430억 원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기사입력:2023-07-10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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