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3+1’ 대학 졸업 제도... 반대 입장 표명한 민진당 후보

기사입력:2023-07-04 15:14:27
허우유이 국민당 총통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우유이 국민당 총통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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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4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국민당 총통 후보 허우유이가 BCC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대만의 군 의무복무 1년 대상자를 위한 ‘3+1’ 대학 졸업 방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3+1’ 대학 졸업이란 3년 동안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군 의무복부 1년을 마치면 4년내 졸업하는 제도로 허우 후보는 이런 대학제도가 남성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자원 분배의 불공평, 학생들의 학습시간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허우 후보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만약 총통에 당선되면 4개월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회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국민당의 린더푸 입법의원은 민진당이 양안 관계를 잘못해서 군 의무복무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국방의 존재는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것임을 언급하며 선거를 위해서 국방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아직 어떠한 학제도 변경된 것이 없으며 대만은 내년 1월부터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울러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여성 제대 군인의 예비군 훈련도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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